경정청구
왜 세금 환급이 발생하나요?
첫째, 단순 누락
신고 기간 중 많은 업무에 바쁜 담당자의 단순 비용 누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문성 부재
매년 바뀌는 세법과 정부가 제공하는 고용, 투자, 연구개발, 지방이전 등 많은 공제 감면의 적용 요건을 판단하는 것은 상당한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금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제공하는 자료로만 신고하고 추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 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예규가 변경 되는 경우
신고 당시에는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법령이 모호하여 유관기관에 질의하였다가 시간이 지난 후 비과세로 확정된 경우입니다.
비과세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과세로 신고할 수 밖에 없고, 추후 비과세로 확정된다면 이미 낸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환급 청구하면 세무조사 나오는 거 아닌가요?
납세 의무가 없는 세금을 돌려 받는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 입니다.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 명시된 사유에 의하는 경우만 대상자로 선정되며, 환급 청구한다고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중견기업 및 상장사, 공기업에 이르기까지 각 기업의 상황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환급 청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굳이 경정청구를 해야 할까요?
더 낸 세금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또한, 경정청구는 5년 이내의 세금 신고 내역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에 적용 되지 않은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없는 지, 안 냈어도 될 세금은 없는 지 검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미 세무대리인을 통해 소득세를 신고한 어느 한의원에서는, 고용 관련 세액공제 환급 청구로 약 4억원을 환급 받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어려운 업무라는 경정청구에 대한 위아세무회계의 전문성은 무엇인가요?
위아세무회계는 대형 회계법인 및 세무법인에서 개인사업자를 비롯해 중소, 중견기업 및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수 많은 세금 환급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조세특례법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으로 신속한 세금 환급 결정을 수행해내고 있습니다.
서비스 비용은 얼마인가요?
경정청구 수수료 안내 드립니다.
업무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경정청구 업무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정청구 관련 궁금하실 만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Q. 다른 업체에서 이미 경정청구를 했는데 다시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타 업체에서 이미 경정청구를 한 경우라도, 추가 환급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타 업체에서 기각이나 일부 인용을 받은 경우 위아세무회계에서 인용 및 전체 인용 받을 가능성에 대해 재검토해드립니다.
Q. 과거 몇년까지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시점으로 과거 5년까지의 세금 신고내역을 환급 청구 할 수 있습니다.
Q. 기장을 타 세무대리인에게 맡기고 있는데, 경정청구만 위아세무회계에 의뢰 가능한가요?
타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맡기고 있어도 경정청구만 위아세무회계에 의뢰 가능합니다.
Q.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다면 세무서에서 알려주지 않나요?
과세관청은 적게 낸 세금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과다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환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환급 청구를 해야 합니다.
Q. 세금 환급을 할 수 있다는 법률 내용이 있나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중략)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Q. 환급 받을 수 있는 세금 종류는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세, 상속세 및 증여세가 대표적인 세목이고, 어느 세목이든 납부했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낸 경우에는 환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환급 청구하면 세무조사 대상과 무관하다는게 정말인가요?
세무조사 대상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조에 따라 명시된 세무조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됩니다.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 달라고 하는 환급 청구는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Q. 그 동안 왜 중견기업과 대기업만 세금 환급을 받았던건가요?
경정청구 업무는 과세관청에 세금 환급을 요청하는 업무로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 그 동안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과 대기업 위주로만 경정청구를 진행해왔습니다. 위아세무회계는 대형회계법인 및 세무법인에서의 많은 경정청구 업무 경험을 통해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의 세금환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